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실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합니다.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ㆍ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3)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4)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급별 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1급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
     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ㆍ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ㆍ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ㆍ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를 취득한 자
ㆍ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
   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
   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
     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ㆍ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ㆍ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
   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ㆍ(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한 자
ㆍ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ㆍ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ㆍ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ㆍ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ㆍ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
   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
   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
    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ㆍ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ㆍ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아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ㆍ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ㆍ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ㆍ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
    13017 판결)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
     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
     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ㆍ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외국대학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ㆍ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ㆍ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ㆍ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
    13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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