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실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합니다.

공지사항

경축!! 처우개선위원회 법률 최종 의결(2021.12.02) 작성일 : 2021-12-04 13:55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18 첨부파일 : 0개
 첨부파일 :

 

 

법률로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기준'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생긴다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심 법안 중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1. 경과
가. `21.09.07.(화) 국회 제안(국회의원 김성주)
나. `21.11.11.(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소위회부
다. `21.11.23.(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의결(수정가결)
라. `21.11.25.(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수정가결)
마. `21.11.30.(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수정가결)
바. `21.12.02.(목) 국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2. 개정 요지 및 시사점
가. (개정 요지1)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의결
1) 기능, 구성, 운영 등 필요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문구(원안)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
2)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 별도 설치를 명확히 함(처우개선위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원안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군구'로 한정토록 수정 의결)
 
나. (개정 요지2) '보수지침' 문구(원안)는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으로 수정 의결
 
다. (시사점) 국가와의 임금 등 협상 테이블 공식 확보 및 인건비 기준 향상의 지속가능성 확보
 
 
올해 2021년 9월 2일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강제하였고
(*자세한 사항: /board/view/menu05_02/2570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몇년 동안 추진하였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법률이 최종 의결(2021.12.02)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심사하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규정한 위원회가 실제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응원 메시지 남기러 가기(아래 링크 클릭)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신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회복지원 사업-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목록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384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새마을금고 2층(부기리 55번지) 전화: 053-814-8611 / 팩스: 053-814-8619
본사이트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비장애 모두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
Copyright (c)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All right reserved. E-mail: gbasw@daum.net [홈제작 www.fivetop.co.kr]